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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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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완
1
광장
1
대성
1
신원
1
동래
1
서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9.16 선고 2019가합589282 판결
  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청구이의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0. 7. 17. 자 2020카확522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0상,1599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16. 인천지방법원 2018.11.30 선고 2017가단252429 판결
  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8.13 선고 2018가단5044018 판결
  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7년
21. 부산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22855 판결
  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, 이를 위약금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7.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
  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25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12.07 선고 2016누10115 판결
  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4 선고 2015누1948 판결
  주식 우회증여가 완전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에 해당하나,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49889 판결
  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,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5년
33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단31999 판결
  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5구단30351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7 선고 2015누891 판결
  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[각하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39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2.22 선고 2013구단1155 판결
  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

4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13 선고 2013가합527787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2012년
46. 순천지원 2012.08.17 선고 2011가단14569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7. 광주고등법원 2012.06.28 선고 2012누408 판결
  소 제기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행정소송법

48. 수원지방법원 2012.06.21 선고 2011구합8667 판결
  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52. 광주고등법원 2009.10.08 선고 2009누1319 판결
  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2007년
58. 특허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허870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68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005년
61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후65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5.6.1.(227),86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7년
70. 대법원 1997. 10. 10. 자 96마2133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재판에대한재항고][공1997.11.15.(46),3384]
   소송비용부담재판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8756 판결
  [부동산가처분이의][공1997.11.15.(46),3408]
   부동산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97. 9. 22. 자 97마1574 결정
  [항고비용부담][공1997.11.15.(46),3370]
   항고비용부담
   민사소송법 파산법

73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3930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9.15.(42),266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74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34330 판결
  [등기명의인표시변경][공1996.11.15.(22),3295]
   등기명의인표시변경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76. 대법원 1995. 6. 23. 자 95쿠3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5.8.1.(997),2586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4년
1992년
78. 대법원 1992. 12. 28. 자 92두62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3.2.15.(938),633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1년
1989년
1986년
1984년
1981년
1977년
1976년
1975년
1972년
1969년
1966년
1954년
1953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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